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두325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10.15.(236),1634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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